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필수 조건과 지급액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러운 소득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중단되면 어떡하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와 같은 걱정이 생기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지급액 규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소득을 얻는 방법, 그리고 불이익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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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시간, 근로 기간, 그리고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 제공 (주 15시간 미만 근무)
• 3개월 미만의 근로 기간
• 월 소득 80만 원 이하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공공근로 및 일용직 근무 시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공공근로 또는 일용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근로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되면 실업 상태가 아닌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공공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은 취업 상태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즉,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직 근무는 근로 시간과 소득에 따라 실업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하루 4시간 이하의 일용직 근로를 할 경우, 실업 상태로 간주되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그날은 취업으로 간주되어 해당 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무로 인한 월 소득이 80만 원 이하라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8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공공근로나 일용직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로 시간과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실업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의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적으니 굳이 신고하

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작은 소득이라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즉시 중단
•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

 

이렇듯, 부정수급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정직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나 형사 처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혹시 실수로 신고를 놓쳤다면 빠르게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꼭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업급여 감액 규정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일액에서 그 소득만큼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르바이트 소득이 실업급여의 6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이 실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액이 8만 원인 사람이 10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80만 원을 벌었다면, 8만 원의 60%인 4만 8천 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을 초과한 3만 2천 원은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일액 8만 원 × 10일 = 80만 원
• 아르바이트 소득이 실업급여의 60%인 4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차감
• 차감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됨

 

이렇게 실업급여는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부 감액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큰 차감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고, 감액 규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죠.

 

이 규정을 미리 이해하고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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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조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 3개월 미만 기간, 그리고 월 소득 8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 상태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지원책이므로, 관련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