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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재테크/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회사에 요구해야 할 필수 사항은?

by HAPPY SURF 2024. 10. 6.

실업급여 신청자가 회사와 고용복지센터 사이에서 서류를 들고 고민하는 모습, 양쪽에 회사와 고용복지센터가 배치된 창의적인 장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서류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요구해야 할 필수 사항을 안내하고,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걱정된다면,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문제없이 절차를 밟아보세요!

 

💡 참고하면 좋은 글

 

[목차여기]

 

 

 

1. 이직확인서가 왜 중요한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장면, 사람이 회사 대표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필수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문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 사유와 평균 임금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금액을 결정짓는 핵심 정보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인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수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산정

이직확인서에는 평균 임금도 기재됩니다. 이 금액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회사가 정확하게 평균 임금을 기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 수급의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정확히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2. 회사에 요구해야 할 핵심 사항

회사와 실업급여 관련 퇴직 사유 정정 협조를 요청하는 장면, 책상 위에 서류와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몇 가지 중요한 서류와 절차를 요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가장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에 반드시 필요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복지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늦게 제출되면 실업급여 신청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제출 시기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2) 퇴직코드 및 퇴직 사유 확인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에 퇴직코드와 퇴직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퇴직 사유가 기재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히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관련 링크를 참고하세요.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 이유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권고사직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3) 퇴직 사유 정정 요청

회사가 잘못된 퇴직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퇴직 사유 정정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TIP: 

회사가 퇴직 사유 정정을 거부할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퇴직 사유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평균임금 산정 확인

이직확인서에는 평균임금도 함께 기재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회사가 작성한 평균임금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토하세요. 잘못된 금액이 기재된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센터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장면

 

실업급여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퇴직 사유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를 발송한 후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TIP: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받으면 10일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2) 고용복지센터에 도움 요청

회사가 끝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기재한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퇴직 사유를 기재한 사실을 설명하고,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통보서)
  • 근로 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
  • 퇴사 당시의 이메일이나 대화 기록 등
  •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3) 회사에 협조 요청할 때의 태도

회사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정확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문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가 절실하니, 부디 협조 부탁드립니다."

 

 

 

4) 회사가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끝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퇴직 사유 정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용복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

실업급여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사람, 집에서 노트북을 사용해 정부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습

 

실업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복지센터에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퇴직 사유와 평균 임금이 기재되며,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TIP: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궁금하다면, 위의 내용  [고용 24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이드]에서 "이직확인서 확인방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실업 상태와 수급 의사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퇴사 사유와 구직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실업급여가 입금될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구직활동 계획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 상태에서 어떻게 구직 활동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한 후 발급되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회사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서류로, 회사가 이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활동 계획서 및 서류 제출 또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증빙자료를 통해 퇴직 사유를 정정하는 등의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지원책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